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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당신, 근로기준법을 아시나요

In 대학기획 posted Mar 09, 2015 Likes 1 Replies 0

알바하는 당신, 근로기준법을 아시나요

 

알바몬광고.jpg

최근 최저시급을 강조하는 광고로 화제가 된 구인구직사이트의 광고 화면. 이 광고로 자영업자들이 단체로 해당 업체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노동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벌써 6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 덕분에 근로자의 대우, 권익이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우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물으면 최저시급에 대한 법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나?”라고 되묻곤 한다. 심지어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TV 광고로 근로기준법 속 숨은 권리들이 화제가 되었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고용주들의 반발로 인해 광고가 중단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알고 계셨어요?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최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써 사용자던 노동자던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는 12116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시행 주요 조항은 3(근로조건의 기준) 17(근로조건의 명시) 55(휴일) 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조항으로 이들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다른 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비교했을 때 무척 열악한 편이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 일본을 모방하여 만들어졌지만 최저임금은 1986년이 되어서야 정해졌고, 당시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이었다. 2003년이 되어서야 40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졌지만 1935년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채택했던 국제노동기구에 비교하면 한참 뒤쳐진 수준이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어 근로시간 연장을 인정함으로써 그 원칙이 유명무실화됐고,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근로기준법임에도 불구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의 조사 결과 구인구직자의 17%는 근로기준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67%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이는 심각한 수치로,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속 숨은 권리들

(1) 추가근무수당

박병욱(컴퓨터공학14) 학우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야간 근무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1시간동안 매장 관리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박 학우는 8시가 되면 당연히 퇴근이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교대근무자가 늦게 오는데다 금고 정산을 해야 해 830~40분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게 주인이 정한 시급은 6,000원이었고, 박 학우는 정해진대로 11시간어치 66,000원의 일급을 받으며 일했다.

박 학우는 뒤늦게야 자신이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사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무슨 야간수당이냐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추가근무수당이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을 했을 때 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계약시간보다 연장해서 근무를 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근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나 밤 10시 이후의 근로는 다음날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또 건강상에도 염려를 끼치게 되고, 늦은 퇴근으로 인해 귀가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도한 근무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시간은 주 12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따라서 박 학우의 시급은 오후 9~10시와 사이엔 6,000원으로, 10~6시 사이에는 50%를 더해 시간당 9,000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오전 6시부터 실제로 퇴근을 한 830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어 이 역시 시간당 9,000원의 시급을 받는다. 계산하면 박 학우가 원래 받아야 하는 일당은 총 100,500원이 된다. 근로기준법을 몰라 하루에 34,500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6(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 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

이기택(컴퓨터공학14)학우는 지난 방학 큰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백화점의 물류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했고, 5일 근무로 주간 근무시간은 총 40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만족하는 셈이었다. 한편 시급 역시 7,000원으로 비교적 많아 이 학우는 만족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이 학우 역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 이는 유급휴일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 동안 근무일에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 일하면, 하루치 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제외한다.

이 학우는 하루 일급 56,000원을 받고 일했다. 한 주를 빠지지 않고 일하면 일급 392,000원에 추가로 하루치 일급 56,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퇴직금

반선수(컴퓨터공학14) 학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반 학우는 학업에 지장을 받기 싫어 주말을 이용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급 6,000원을 받았다. 하루 8시간씩 일해 번 돈은 용돈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다. 사장님은 친절했고 가끔은 보너스를 주시기도 했다. 게다가 직원 대우도 좋아 편하게 일해 만족했다. 하지만 반 학우는 입대를 하게 되어 일을 그만둬야 했고, 사장님은 그간 수고했다며 직원들과 함께 송별회를 열어 줬다.

 

이 학우 역시 챙기지 못한 수당이 있다. 퇴직금이다. 퇴직금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 학우는 아르바이트에도 퇴직금이 있냐고 되물었다. 당연히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때 퇴직금은 대략 1년의 근무기간당 한 달치 급여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반 학우가 그간 받아온 월급이 400,000원이라면,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반 선수는 퇴직금으로 400,000원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34(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4)휴식시간

김태홍(컴퓨터공학14) 학우는 지난 방학에 잠깐 돈이 필요해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아르바이트는 고용기간이 원래 하루 단위라 원할 때 하루씩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은 9시간인 데 반해 일급은 95,000원이다. 이처럼 시급이 만 원이 넘는 수준이라 종종 찾는 학우들이 꽤 있다. 하지만 9시간 내내 쉬지 못하고 추운 바람을 맞으며 짐을 옮겼더니 온몸이 쑤셨고, 퇴근하자마자 피곤해 잠에 들었지만 김 학우는 결국 몸살에 걸리고 말았다.

김 학우가 받은 95,000원의 급여는 문제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김 학우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휴식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4시간에 30, 혹은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김 학우는 근무 도중 한 시간을 쉬었어야 했다.


근로기준법 제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급휴가 지급(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지급을 비롯한 많은 휴가를 보장) 및 생리휴가(여성근로자가 요청 시 1개월에 1회 무급 생리휴가 지급),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수당과 권리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각각의 항목 모두 근로자로서 소중한 권리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우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오세용 기자 sy@sjunews.com

 

업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

알바가 갑이다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 문구다. 21일부터 방영된 알바몬의 광고는 최저시급, ‘인격모독, ‘야간근무편으로 제작됐으며, 그중 야간근무편은 일부 업주들의 압박으로 방영 중단된 상태다. 광고에 대해 PC방 업주들 단체는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을 악덕 고용주로 매도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줬다며 광고를 즉각 배포중지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공식 항의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알바몬 측은 "특정한 업종이나 업주 등 누구를 폄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려고 만든 광고가 아니라 부당대우 중 하나로 알바생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재 삼아 알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슈를 몰고온 알바몬의 광고로 인해 알바생들의 인권과 근로기준법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서울시에서 편의점, 주요소,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 178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곳이 36%, 4대보험 가운데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62.8% 이상,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이 12.2%였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201084.1%, 201187.9%, 201291.8%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자료를 보도했을 때 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알바생들이 알게 하지 말라는 식의 전화가 올 때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알바생들의 권리와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업주들이 많다. 그들이 노동자를 존중해주고 권리를 인정할 때 건강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학내일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시급을 모르는 대학생의 비율이 49.4%라고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슈가 된 알바몬의 광고를 통해 알려진 근로기준법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홍보돼야하는 것들이다. 정부는 바뀐 주요 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수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재현 기자 ree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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