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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호 : 기자가 말한다]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

posted Mar 06, 2017 Likes 0 Replies 0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국정농단 사태에 결국 2월 24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25일이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전 마지막 토요일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측과 반대측의 집회 규모는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요일인 24일, 이미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향하는 1박 2일 행진이 시작됐다고 한다. 대학생들도 개강 전 탄핵을 바라보고 있다.

 


  각 세력이 몸집을 키우고 눈에 보이는 갈등이 생길만큼 긴 일정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다. 최종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제시한 종합서면 제출 기한은 23일이었다. 국회 측은 탄핵의 사유와 근거를 정리한 300쪽 정도의 종합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은 종합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고영태, 최순실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또한 고영태와 최순실에 대한 증인 심문이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태와 최순실은 각각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와 더 이상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이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안 의결 및 탄핵 심판 과정에 하자가 있으며 졸속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여러 번 못 박은 바 있으며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내비춰 대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개강 전 탄핵’의 실현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이만큼 현 상황에 잘 맞는 말도 없을 것이다. 허락되지 않은 ‘큰 힘’을 휘둘렀던 사람들에게는 ‘큰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로 인해 그 자리에 올랐고, 다시 국민들의 뜻에 의해 심판대에 올랐다면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시간을 끌어 최종 변론과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행동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부정하는 발언과 법정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탄핵반대 세력의 결집을 의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현재 박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전혀 국민과 특검, 헌재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잊혀서는 안 된다. 국민과 약속을 할 때는 그 책임감을 아주 엄중하게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약속을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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