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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호: 사설] 대학, 교육부라는 시험지를 받다

posted Mar 02, 2017 Likes 0 Replies 0

대학, 교육부라는 시험지를 받다

 

  ‘저출산’이라는 나비는 대학가에도 피바람 효과를 몰고 왔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희망자(고교졸업 인구, 재수생 등)와 대학입학정원이 같아진다. 하지만 문제는 ‘저출산’이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은 1.68인 반면 한국은 1.24로 초저출산율을 기록 했다.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를 야기한다. 교육부는 2018년 이후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한 대학의 미충원 확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봤다.

  때문에 지난 2014년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정원을 16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됐으며 모든 대학은 A~E등급의 다섯 단계 중 하나를 평가 받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진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구체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기와 마찬가지로 평과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정원 감축 권고가 있을 예정이라 보도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에 대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주요 지표는 특성화,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교육성과, 학생지원,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포함돼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 E등급으로 구분된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에서 불리해진다는 권고 역시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8년 시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구체적 지표 혹은 등급별 조치 안은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밝힌 바가 없다. 하지만 1주기 평가로 미뤄봤을 때 교육부에서 권고한 방안들은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들이다. 때문에 대학 본부는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목표한 등급으로 평가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다만 학우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대학 본부와 학우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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