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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호 사설] 교육부, 더는 횡설수설하지 말아야

posted Mar 09, 2015 Likes 0 Replies 0


지난 227, 교육부는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구조 개혁평가 지표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각 대학의 자체 평가 보고서는 43일로 연기됐으며, 현장평가는 면접평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성적 분포의 적절성항목을 평가지표에 제외하고 대신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관리 노력의 배점을 기존 3점에서 4점으로 올렸다.


성적 분포의 적절성지표의 삭제한 이유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부 대학이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늘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외대는 지난 학기에 학생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교육부는 본래 상대평가를 해야 점수를 많이 준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지만 대학들의 상대평가 변경으로 학생들은 이미 피해를 받은 것이다. 우리 대학 역시 올해부터 재수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발빠르게 학사 내규를 수정하고 있다. 재수강 기준 과정에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에 발맞춰 급하게 수정하느라 학우들에게 재수강 기준이 강화된다는 공지를 하지 않아 많은 학우들이 1학기 재수강 수강신청에서 피해를 봤다.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지표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단계에서 2그룹인 D, E 등급에 들면 대학정원을 평균이상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 2그룹에 속한 대학의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학기당 30%밖에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평가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와중에 교육부는 계속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을 때 교육부는 이렇게 지표를 계속 수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했다. 교육부가 지표를 수정할수록 학생들이 더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미 대학생들은 대학구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신여대 등 15개 대학 학생회는 대학구조개혁 중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학구조개혁 때문에 학과 통폐합 등 대학에 산재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쳤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계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의 본질을 생각해 대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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