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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확충(▲)

posted Mar 03, 2017 Likes 0 Replies 0

 

   4년째 변동 없는 등록금

   4년째 등록금이 동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등심위의 위원은 교직원 4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 1명, 동문 1명을 포함해 전체 9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등심위에서는 일반 학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료가 5% 인상됐다. 또한 산업체 계약학과( 호텔외식비즈니스학과, 향장뷰티산업학과)의 경우, 입학금은 동결했으나 수업료는 1.5% 인상하기로 논의됐다. 또한 학부 교내 장학금 예산을 2016학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최우빈 <레고> 총학생회장(이하 총학생회장)은 “등심위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은 점이 안타까웠다. 또한 학부 등록금도 인하가 아닌 동결에 그쳐 아쉽지만 교내 장학금은 확충돼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발표된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779만 원으로 국내 사립 대학 155개 중 30위를 기록했다.

 

<표>

2016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종합 순위

순위

평균

대학명

금액

1

한국산업기술대

900

2

연세대

874

3

신한대

865

4

을지대

850

5

이화여대

847

27

예원예대

781

29

광운대

780

30

세종대

779

<출처:대학교육연구소 통계 2016-17년 9호>

  

 

   등심위에서는 등록금에 관해 각 위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위원 등은 3차례에 걸쳐 등록금 인하를 제안했으나, 공성곤 기획처장(이하 위원장)과 교직원 위원 등은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등심위 초반에 위원장은 2017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및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5% 인상안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 위원은 최근 교과목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학부 등록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부 등록금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교직원 위원은 물가 상승과 장학금 확충, 교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해 지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 6년 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재정적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학생 위원은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삭감하고 학부 등록금을 인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또한 동문 위원은 용역비, 관리운영비, 소모품비 등이 공개 입찰을 통해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직원 위원은 무리한 긴축 재정 운영은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지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차 등심위에서 학생 위원은 매년 결산 시에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된 등록금 수입과 불필요한 지출 삭감을 통해 학부 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했지만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 영어 강의비 등 제반 비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직원 위원은 계약학과 학생 수도 증가했으며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등 부속 기관의 수강료 수입 증가로 인해 수입이 늘어났지만 강의 개설 비용 등의 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원외 순수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학생의 2017학년도 등록금에 대해 학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동결하고, 산업체 계약학과의 입학금은 동결하나 수업료는 1.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대상은 학부의 정원외 외국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입학자 제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학생 측은 매년 등심위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심위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단전입금 확충이 근본적 해결책

 

<표>

최근 3년간 학교법인 대양학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A,B 단위; 천원)

기준 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A)

법정부담금 부담액(B)

부담률(B/A*100)

2013

3,722,852

1,000,000

26.9

2014

4,067,004

809,000

19.9

2015

4,608,007

227,424

4.9

*법정부담금 기준액(사학연금, 4대 보험금 등을 포함한 총액)

<출처:우리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재정/교육비 14-바.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중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교내장학금 40억 원 증액

   등심위 회의 결과,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교내장학금을 40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됐다.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이 그동안 교내 장학금 예산 중의 상당 금액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집행돼 우리 대학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교내 장학금 확충분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장은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부 교내장학금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직원 위원은 불요불급한 지출 및 예산 항목을 심의해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위원은 필요한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 증대보다는 불필요한 지출 감소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천억 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17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재단 전입금이 5억 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위원장은 일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7억 원을 학부 교내 장학금 확충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법정부담 전입금(이하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재단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 위해 내는 돈이다. 이 중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0% 미달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 신청 검토 후에 법인 부담 가능액이 결정되며 작년에는 5억 원으로 통보받았다. 현재 법정부담금에 대한 재단 전입금 비율은 약 10% 정도 수준이다. 예산조정과 간사는 지난해 교육부의 승인 신청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 심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초 운동장, 임시 활용할 예정

   예산조정과 간사는 세종이노베이션센터(이하 이노베이션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를 기채 200억 원과 기금 인출을 포함한 비등록금회계 교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 위원이 이노베이션센터 신축 공사로 인해 운동장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대체 시설 마련을 위해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지원처장 교직원 위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현재 대체 시설 마련은 힘들지만 이노베이션센터 완공 이후에 세종관을 철거하고 운동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임시로 세종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세종초등학교 운동장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대학본부와 세종초등학교 측과 이야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imsa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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