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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무죄’, 검찰 측 ‘항소’

posted Mar 02, 2017 Likes 0 Replies 0

 

 

  지난 1월 25일 우리 대학 박유하 일어일문학과 교수(이하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6 월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15고합329)에 따르면 법원 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 한 것에 불과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국의 위안부.png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35곳의 내 용 중 3 0곳 은 박 교수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 교수가 ‘매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위안부들이 성 노동을 강요당했고 그 대가는 포주들이 착취했다고 서술했기에 ‘자발적 매춘’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3곳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하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연행으로 위안부가 됐는지 등은 피해자로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곳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고소인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가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고 ‘위안부’라는 집단의 명칭만 표현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책이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작년 2월, 출판 금지 가 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책의 일 부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 측은 박교수의 유죄를 예상했으나 무죄로 판결됐다. 1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현재, 검찰측은 판결에 대해 이의 항소했다.

 

 

 

박찬미 기자 cha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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