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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등록금 동결, 인하할 순 없나

posted Mar 09, 201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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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시설 투자 줄여야

올해 예산이 공개됐다. 캠퍼스 개발 용역비는 건축 지연으로 이월된 2억과 새롭게 편성된 10억을 더한 12억으로 작년 예산 대비 10억 가량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광주 및 성남 부지는 재단 및 산학 협력단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 등록금 내 회계에서만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두만강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를 이유로 캠퍼스 개발을 미룰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올해 건물 신축과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201차 완공을 목표로 하는 광주와 성남 부지의 캠퍼스 개발은 계획 당시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종자개발, 그린 에너지 등 연구단지 조성 계획이나 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상태이고, 성남의 경우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지만 진입로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올해 편성된 캠퍼스 개발 용역비 12억 중 7억을 성남 부지 진입로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2013학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회계 감사에서 부지를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할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억 기획처장은 땅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 대학은 지속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을 위해 가까운 곳에 연구단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의동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건물은 신축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신축을 대부분 등록금으로 진행하는 만큼 또 다른 재정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법인전입금 확충 필요

대학의 수입은 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2012년 사립대학 기준 등록금 의존율 현황에서 우리 대학은 운영 수입 대비 80%로 사립대학 151개 중 136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높다는 뜻이다. 매년 겪는 대학의 고질적인 재정난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금 의존율은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법인전입금은 2012년에 비해 더욱 줄어들어 사실상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 전입금은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영향을 받는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학교에 투입되는 돈은 당연히 증가되는 원리다. 우리 대학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3년에 112%, 2014년에 216.8%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재단이 사립대학 중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은 10개 법인에 속했음에도 수익률은 1.4%에 불과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률은 반드시 총 보유액의 3.5%를 넘어야한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제대로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학교 운영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는 학교 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김승억 위원장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 책정된 법인전입금은 5억이다. 이는 작년 추경예산에서 보여진 재단전입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대해 김승억 기획처장은 일단 재단에 수익이 나면 교육부에서 검토해 산하기관으로 배당하게 돼 있으므로 학생들은 재단전입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재단은 관수동 호텔을 짓는데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재단전입금을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희 기자 chois@


용어해설


법인전입금 – 재단 회계에서 학교 예산 회계로 들어오는 자금

국고보조금 – 교육기본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에 주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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