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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이사선임취소청구 사건

posted Nov 12, 2014 Likes 0 Replies 0
 2010년 6월, 원고(故주영하, 최옥자 부부)의 청구로 시작된 대양학원의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6일,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이사선임취소청구 사건과 관련해, 상고 기각되어 원고의 소 각하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법인이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 이재교 법무감사실장은 “이 소송은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소 제기일로부터 1년이 되면 재소송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소 각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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